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가격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를 누락시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지난 6일 OECD의 ‘2007 경제전망’ 보고서를 번역한 보도자료 4쪽을 내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상한제 등의 가격규제를 폐지하라는 문장을 한줄도 싣지 않았다.

보고서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중기적으로 주택건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규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 필요”라고 간단히 발췌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5.2%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내용만 강조했다. 게다가 통화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쓰지 말 것을 시사한 OECD의 권고 내용도 사실상 다르게 해석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하며 주택시장에서의 거품 우려는 공급 확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중반 이후 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에도 못미쳤는데 콜금리는 2년 전 3.25%에서 5.0%까지 인상됐다.”면서 “이는 자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의 문맥상으로 볼 때 통화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통화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권고로만 소개했다.

앞서 재경부 관계자는 자료를 배포할 때 “OECD 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실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일자 “보고서 내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빠진 내용이 있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