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부대의 주둔연장 방침과 함께 다음달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밝힌 파병연장의 논거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미공조의 중요성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자이툰 효과’를 통한 기업진출 촉진 등이다.

군도 해외·연합작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병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이툰 파병 논란의 쟁점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2004년 파병에도 미 대북압박 강화

정부가 내세우는 파병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2003년 정부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했다. 노 대통령도 23일 대국민담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파병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론 역시 만만찮다. 이라크 파병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2003년 정부의 파병결정 직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위폐문제와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한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북핵 문제가 해결의 길목에 들어선 건 역설적으로 미국의 이라크전 실패와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가 악화된 이라크 상황의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때마침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미국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의 북핵 로드맵은 자체의 동력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더라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실제 미국의 북핵전략이 담긴 젤리코 보고서나 최근의 부시 대통령 발언 등을 종합하면 북핵 문제를 임기중 해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핵이 자국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는 판단에서다.1000명 안팎에 불과한 자이툰부대의 거취는 변수가 못 된다는 얘기다.

●“파병, 한국 이미지 악화” 정부도 인정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논란거리다. 국방부의 송봉헌 국제협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004년 파병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국제사회 보은론’의 변종이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지난해 11월29일자 대외비 문서에서 정부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여의 이점 가운데 하나로 “이라크 파병 등으로 아랍권에서 친미성향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대외관계를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라크 파병이 중동지역에서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57개국이 참여하는 이슬람회의기구(OIC)가 5월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던 사실도 파병국에 대한 이슬람 세계의 여론이 얼마나 비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임원혁 연구위원은 “국가 브랜드를 생각하면 파병에 소요되는 돈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게 낫다.”면서 “모두가 명분 없다고 비난하는 전쟁에 군대를 보내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OECD국가들의 GDP 대비 ODA 규모가 평균 0.3%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0.06%에 불과하다.

한국의 최대 무기수출시장인 터키가 쿠르드반군 토벌을 위해 이라크 월경(越境)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분쟁 당사국 한쪽엔 무기를 팔고 다른 한쪽엔 군대를 보내 개발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