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구성… 개성공단 3通 해결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할 공동선언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언했던 만큼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점에서 선언문 형식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평화선언’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경제협력과 인도적 교류 등 포괄적인 의제들이 함께 논의됐다는 점에서 문서 명칭은 ‘10·4 남북공동선언’이나 ‘평양선언’ 같은 형태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핵심은 평화정착·군사적 긴장완화

선언문은 관례에 비춰 회담 경과와 합의 원칙이 추상적으로 제시될 전문(前文)과 4∼5개 실천조항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에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담긴 평화통일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불가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3일 오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의제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남북간에 합의돼 왔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선언문의 내용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1991∼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3개 부속합의서다. 당시 합의서에 3개 장(章)의 형식으로 담긴 ▲화해 ▲불가침(평화) ▲교류·협력(공동번영)은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와 일치한다. 이번 선언문도 당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합의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문제는 회담 성격상 큰 틀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공산이 크다.

NLL 문제에 대해선 우리측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하되 새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관할구역을 준수한다.’는 1992년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 협의는 국방장관회담이나 공동군사기구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DMZ의 평화적 이용 역시 기본합의서 12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적 신뢰조성 방안 등과 함께 협의키로 했던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재가동해 군축문제와 함께 다루는 데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주목

공동번영 의제의 경우 개방 확대에 대한 북측의 두려움 탓에 진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측이 내심 기대하고 있던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은 선언문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 대통령이 3일 만찬사의 상당부분을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적 발전’을 강조하는 데 할애한 것도 합의 실패에 따른 아쉬움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투자보장협정 등 4대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한다는 의지를 담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해·통일분야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천호선 대변인의 발언으로 미뤄 연방제 합의 같은 북측의 돌발 제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의 정신을 명문화한 92년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국방위원장의 답방이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합의 여부도 주목된다.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1992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을 복원한다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중에 있지만 우리측이 비핵화 의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비핵화선언의 재확인을 요구하고, 북측도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화답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