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반격은 거침없고 뜨거웠다. 중앙선관위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 노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물론 공직선거법과 언론, 열린우리당 탈당파, 지역주의, 국정실패론,5년 단임제 등을 일일이 ‘조준 사격’했다. 임기말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노 대통령 발언과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한다.



盧대통령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하나?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공무원법에는 그래 놓고 선거는 중립하라, 정치에는 중립 안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나?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인가?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다, 그렇지 않나?

반응 전날 선거위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듯한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한나라당과 당 대선 예비주자측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3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싸우지 말고, 국정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자중을 촉구했고 박근혜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말이 말 같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또다른 정치적 논란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중립 문제는 이전부터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충돌을 야기한다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노 대통령을 거들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공무원법과 선거법상 중립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했다. 서창희 변호사는 “공무원법에서의 중립은 상시적인 개념이고 선거법은 개별 선거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을 화두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보면 친노가 많아 안되면 헌재로 가자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일부러 쟁점화해서 문제가 될 때 차제에 아예 주제로 삼아 해보자는 거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