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법인세인하 검토 여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2일 “조세정책은 경제전략으로 써야지, 정치전략으로 부자와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식으로 하면 경제가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은 원포인트로만 봐선 안 되고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공약을 겨냥, 노무현 대통령이 ‘1%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세정책으로만 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한 뒤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경기하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한스 하인스브룩 네덜란드 대사와 네덜란드 정부 수로국 및 운하 건설업체인 DHV 관계자 등과 만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주 경부운하 예정지역인 한강과 낙동강 지역을 탐사한 DHV의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운하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이 전 시장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대운하가 개발되면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문화와 관광, 첨단산업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朴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2대 감세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의 경제공약인 ‘줄·푸·세’(세금 줄이고·규제 풀고·법질서 세우기)의 하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세정책 2대 구상이 실행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 축소, 기금 정비, 부실·중복사업 정리 등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 등으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연간 9조원의 예산 여유가 생기는 만큼 이를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근로자 감세정책의 핵심은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또 차량용 유류의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각각 10%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관련,“현행 과표기준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2억원 이하는 10%,2억원 초과 부분은 25%로 조정해 투자를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간 준조세를 10%씩 줄이고, 일자리 증대 방안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또는 경감 검토 방안등을 제시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