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탓에 공교육 죽고 사교육 불평등” “대학서 고교 교육과정 방해 권리없다”

여야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부문 대정부 질문을 갖고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3불 정책과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실패한 만큼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3불 정책이 엄연히 존속하고 있음에도 공교육은 죽어가고 사교육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3불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의 노웅래 의원도 “정부의 입시정책 따로, 대학 선발제도 따로는 한참 잘못된 제도”라며 “대학 측이 요구하는 학생선발 자율권을 3불 정책의 기조 하에서 수용할 여지는 없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의원은 “3불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서울대가 국립대의 본분을 망각하고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도 “3불 정책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축적된 제도”라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인양 호도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있지만 고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며 “대학의 난데없는 주장에 정부도 당황스럽다.”고 답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서도 공방은 치열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하지만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양당 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상조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부결시킨 한나라당과 일부 정당들의 책임도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정부도 옳지 않다.”고 양비론을 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의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거부권 행사 없이 국민연금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기초연금만이 장애인, 노인, 가정주부 등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