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이슈에서 명분을 갖춘 퇴각의 길로 몰리면서 임기말 국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지지세를 유지해 국민연금법이나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북핵 6자회담 등 고난도의 의제를 풀어나가려던 복안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임기말 회복한 정국 주도권과 이슈 선점권을 이용해 굵직한 역사적·사회적 문제의 해법찾기를 시도해 나간다는 의욕을 보여왔다. 노 대통령 스스로 “한 시대의 막내가 되고 싶다.”고 표현한 것처럼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과거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정치 도전은 개헌 국면에서 의회 권력에 막혀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된 형국이다.

물론 겉으로는 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이날 개헌 발의유보를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청와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을 통해 한동안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진 국회에서, 그것도 입법부내 모든 정파를 망라한 원내대표 6인이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제동을 건 점은 개헌 협상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전망이다. 각 정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 발의를 당초 복안대로 강행하면, 탈당한 대통령이 임기말 의회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담은 ‘승부사’인 노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나머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서도 그렇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언론과의 접촉에서 “아직 보도로만 봐서 (원내대표 합의의)정확한 내용을 검토한 뒤 논의해 봐야 한다.”,“오후에 종합적으로 발표한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점도 이같은 상황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의 부담이 이번 개헌 사안에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당장 한·미 FTA 관련 문서가 완전 공개되면, 일부 언론과 청와대가 주도한 ‘FTA 이벤트’의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민주노동당과 범국본, 진보진영 등 ‘반 FTA진영’의 공세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각해온 것과는 달리 한·미 FTA의 부정적인 조항들이 국민과 정치권에 공개된다면, 노 대통령은 또다시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