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BDA 동결자금 부분 해제에서 전액 해제로 요구 수위를 높인 뒤, 이제는 외국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을 통해 이 돈을 받겠다고 함에 따라 국제금융거래 재개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5년 9월 미국의 BDA 금융제재 이후 50개 계좌가 동결된 뒤 전세계 10여개국 20여개 은행들과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 은행들과 무역대금거래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북한은 “BDA 제재라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 BDA문제를 풀어줄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BDA 조치를 통해 북한의 정상적인 국제금융거래마저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BDA를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비난해 왔다.
그러나 BDA문제가 미·북간 전격적인 합의에 따라 해결됨에 따라 북한이 외국 은행을 통한 송금을 통해 미국측에 국제금융시장 활동 재개를 지원해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BDA 자금의 해외 은행 송금은 미국의 용인에 따라 이뤄지는 상징적이고 특별한 과정일 뿐, 이를 통해 북측의 국제금융시장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등 금융제재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BDA만 해결된다고 해서 국제금융시장이 북한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도 유엔 제재가 계속되는 한 국제금융시장 편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BDA문제 해결을 통해 앞으로 BDA와 같은 금융제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