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후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고위 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진척시켜 나가야 9·19 공동성명의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의 이 발언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차기 6자회담에 이어 4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 회담이 열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20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남·북·미·중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이 가동하게 되면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핵폐기 단계에 맞춰 평화포럼을 준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정전(停戰)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을 맺었던 법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중, 그리고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이 고위급 4자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판단에 대해 “플루토늄이건 우라늄이건 북한이 가진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처리 문제가 2·13합의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갖고 있는, 또는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폐기의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