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당국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협상을 통해 분담금 총액을 결정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투명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소요를 따져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물 제공 비율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의 99%를 건물과 노동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많은 부분을 현물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방위비 분담방식 변경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건물이나 물품 등은 현물로 제공하더라도 노동력은 현행대로 인건비 총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직접 고용해 미군측에 제공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증강 ▲군수지원 4개 항목에 걸쳐 7255억원 규모로 책정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최근 “2사단 이전비용의 절반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으로 전용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선 2년 전 협상 때보다 주한미군 규모가 1만명 가까이 줄었음에도 분담금은 오히려 6.6% 늘어난 사실과 관련, 미국측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