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이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각됐다.
열린우리당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개헌 제안의 정략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서도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열린우리당은 이은영 의원이 현행 헙법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묻자 “개헌이 되면 이러저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 지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면서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여야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내놓는 것은 대선 정국에 관여하려는 점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면서 “지지율 10%의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여야와 사전에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답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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