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 ‘개헌 역풍’ 탈당 카드로 맞대응

[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 ‘개헌 역풍’ 탈당 카드로 맞대응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1-12 00:00
수정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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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개헌 정국의 한복판에서 열린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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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탈당카드에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당적과 대통령직은 지난해 11월28일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혔듯 “현재 대통령이 가진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형국이다. 그런데도 탈당에 대해 조건을 달아 ‘열어 놓겠다.”고까지 했다.“탈당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집착을 보이던 노 대통령이 개헌의 관철을 위해 탈당마저 지렛대로 삼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물론 탈당 시점은 조건이 붙은 만큼 불투명하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거센 개헌추진에 대한 역풍 탓이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으로부터 오찬 초청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을 ‘정략적 의도’로 간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야당을 향한 ‘유인구’격으로 탈당카드를 제시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에 올인하는 마당에 탈당카드는 노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을 법하다. 과감하게 개헌을 위해 탈당카드를 꺼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대선 정국에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머지않아 탈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다소 시기를 앞당기는 셈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도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위해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판에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줘 얽힌 ‘당·청 관계’를 푸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탈당은 다목적 카드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탈당카드와는 달리 지금껏 꺼낼까 말까 망설이던 ‘임기 단축 카드’는 일단 접었다. 임기말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마지막 하나 남은 정치적 자산인 대통령직은 헌법에 정한 대로 유지, 책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이다.“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스스로 이뤄 나가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렇지만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쐐기박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헌 제안이 정략적인 만큼 ‘사임 카드’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즉 야당이 끝내 개헌안을 반대하면 임기 중 스스로 물러나는 ‘최후의 카드’를 던져 대선구도를 흔들 개연성이 짙다는 주장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7-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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