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하면서 프랑스의 2000년 개헌이 주목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의 이유로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적 갈등, 과다한 사회적 비용, 대화·타협의 생산적 정치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프랑스의 2000년 개헌을 예로 들었다.

●동거정부 폐해의 산물…대선·총선 동시 실시

2000년 9월 국민투표로 확정한 개헌 골자는 7년의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줄이면서 대통령·하원의원 선거를 거의 같은 시기에 치르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에서 나오는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의 출현 가능성을 최대로 낮추기 위한 시도였다. 그만큼 동거정부의 폐해가 심각했다. 물론 중임을 보장한 대통령 임기가 너무 길다는 여론도 반영됐다. 프랑스는 80년대 이후 총선에서 3차례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동거정부 체제를 경험했다.1986년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연합 당수인 자크 시라크 총리 체제가 처음이었다. 매번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점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비효율과 추진력 부족을 보여줬다.

●부작용도 나타나…

개헌 이후 2002년 5월 대선에서 우파의 시라크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또 6월 총선에서는 우파연합이 399석을 차지했고, 시라크 대통령의 정당은 21년만에 단독 정당으로서는 처음 과반을 확보했다. 동거정부의 짐을 덜고 자유롭게 정책을 시행했다. 국민들의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권을 거머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시라크 대통령은 2005년 유럽헌법 비준이 부결됐을 때나 2006년 최초노동계약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을 때 그 책임을 모두 자신이 임명한 총리에게 미뤘다. 이원집정부제라는 제도 탓도 있지만 다수당이 사회당 등 다른 정당이었으면 불가능했을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다시 개헌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당이나 공산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총선 동시 시행의 다른 폐해도 제기한다. 만약 대통령의 정당과 다른 정당이 다수당이 됐을 경우 5년 동안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