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세영기자｜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규모 전시증원군을 파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군사 당국은 최근 한국측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소식통이 말했다.

현재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은 100일 이내에 본토와 일본, 괌 등으로부터 모두 65만명의 병력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작전계획 5027도 소멸되기 때문에 전시증원군의 추가 파병 근거도 사라진다는 것이 미군측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 미군의 파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밝혔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국측은 구체적인 파병 규모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작전계획 5027이 규정했던 65만명 수준의 대규모 병력은 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대규모 지원군 파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동성을 갖춘 병력과 최신형 군 장비 등을 투입, 대북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측은 이와 함께 작전계획 5027의 소멸과는 상관없이 최근의 미군 병력 부족 현상 때문에 한반도에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 수 없다고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오는 25일 서울에서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 및 후속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의 요청으로 회의를 다음달 8일로 연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미국이 우리측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전시증원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연합사 해체에 이어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 ‘개념적 동맹’만 유지되는 상태를 가정한 논리”라면서 “미국의 공식입장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전시에는 ‘압도적 전력’으로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엄연히 효력을 발휘하고 한국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전시증원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내 보수진영이 제기하는 전작권 환수 반대논리의 복사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