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5일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을 ‘주택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엉터리 주택정책이 국민의 꿈을 무참히 빼앗았다.”고 비판한 뒤 전날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및 주택 분양원가 전면 공개 ▲국민주택 분양가 심사제 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주택·토지공사 개혁 ▲수요 발생 지역에 대한 꾸준한 아파트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손 전 지사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간부 등이 재직기간에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개발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들은 땅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