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의 신속한 결정을

주요현안의 신속한 결정을

박찬구 기자
입력 2006-11-14 00:00
수정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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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기해법 어떻게

열린우리당의 ‘포지셔닝 전략 보고서’는 당의 리더십 복원과 이념적 유연성, 국민이 공감하는 경제정책의 지속적 이슈화 등을 위기 탈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13일 단독 입수한 보고서는 “여당이 직면한 과제는 당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이며, 정당의 리더십은 이슈 주도력에 의해 달성된다.”면서 “반한나라당 정서의 급속한 소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유권자가 기존의 경직된 이념지향성에서 이미 탈피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뉴딜 정책의 당론 채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전시작전통제권·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당론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 보고서와 관련, 여당의 한 관계자는 “주요 현안의 당론 결정이 늦을수록 집권여당으로서 지도력과 추진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잘못된 결정이라도 지금 바로 결정하는 것이,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현명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열린우리당=민생·민의지향 정당’,‘한나라당=선거·권력지향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정교하게 구축해 나갈 것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당내 정파를 초월해 주요 정치인들을 민생현장에 대거 전면 배치하고, 경제회복 이슈를 주도하는 등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오는 12월말까지 정당 지지율을 20%선으로 끌어올려야 대선국면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탄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당 지지율 회복 없이 열린우리당 소속 대선주자의 개인적 지지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생정당’의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 비대위를 확대 비대위로 개편해 대선주자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을 참여시키고, 확대 비대위에 당의 위기 탈출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연말까지 당내 정파적 행위를 금지하고, 정계개편 관련 논의나 여야간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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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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