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박홍기특파원｜14일 낮(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핵 사태를 비롯, 얽히고설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모아졌다. 인식의 공유를 위한 만남인 셈이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림 없이 공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킴으로써 북핵과 6자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현안을 푸는 데 보다 수월하게 공동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5차례나 열렸던 정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모양새보다는 좀더 내실을 기하는 쪽에 비중을 뒀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 작통권

노 대통령은 13일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 “한·미 동맹은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지만) 앞으로 기본적인 한·미 관계의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노 대통령의 입장은 그대로 개진된 듯싶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한·미 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동맹의 공고화를 갈음했다. 두 정상은 작통권 환수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작통권 환수가 미국의 방위공약 지속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작통권 환수 후에도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것임을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말마따나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은 아주 굳건한 상태에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의 한·미 관계 변화는 동맹의 미래지향적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북핵

북핵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이다. 역설적으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난제다.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북핵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왔던 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고, 미국의 금융제재가 들어가자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7일 핀란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초라하다.”면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핀란드 발언’은 13일 폴슨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법집행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회담에서도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을 향한 9·19 공동 선언의 조속한 이행 촉구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로 의견을 함께한 점이 주목된다. 로드맵은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괄적 접근 방안은 새로운 북핵해법인 셈이다.

■ FTA

작통권 환수만큼이나 국내에서 찬반이 갈린 민감한 사안이다. 미상공회의소와 한·미 재계회의는 13일 한·미 FTA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미 FTA를 성원하는 노 대통령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폴슨 재무장관도 이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역 자유화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은 거센 반대의 여론 속에서도 추진력이 배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연말로 다가온 자이툰 부대 파병기한 연장안이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파병에 동맹국으로서 사의를 표시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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