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31일 국가 중장기전략인 ‘비전 2030’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 1100조원 조달방법과 관련,“국채보다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지만 우리가(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비전 2030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부담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2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1년에 16조원 정도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력으로 그렇게 지나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는 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국채와 세금을) 혼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국민들이 국가채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통일비용 부담도 있고,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목적세 필요 여부와 관련,“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정을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등의 방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이 더 많이 집행된다.”면서 “내년에도 민자사업, 공기업자금 등을 통해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6∼7%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