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의 소재로 제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참석,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사실은 지난 2004년 초 구상,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 보니 불가피하게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에 대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의 성장전략은 지금까지 물적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중심으로 전환된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보육투자에서 보듯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재원 조달과 관련,“2009년까지는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없다.”면서 “다만 2011년 이후 추가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는데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 의결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