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국민 부담 가중 사실 아니다’란 글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것”이라면서 “한·미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전시 작통권 환수와는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주장하다가 작통권 환수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