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문제가 국회 국방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상대로 작통권 환수에 따른 국방비용 증가와 한·미 안보동맹 약화 가능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비용 부담 논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작통권 환수시 150조∼600조원의 비용이 들어 서민경제가 더 압박받을 것”이라면서 “국채 발행으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작통권 환수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은 “현재의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작통권 환수는 2020년까지 ‘준비’라고만 돼 있다.”며 목표연도가 2012년으로 바뀌면 예산계획도 수정해야 한다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별도의 부수적 예산 증액 없이 한·미간 협의로 환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초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안에 따른 전력증강비용 말고는 국방예산의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의 국민투표 제안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는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 의원의 국민투표 건의에 이미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약화 우려

한나라당 황진하·공성진 의원 등은 “작통권 환수는 한·미 동맹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안보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4700만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자동개입 근거는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저를 검찰에 고발해 주길 바란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우리당 안영근·박찬석 의원 등은 “환수논의는 지역방위 전략에서 벗어나 전지구적 방위전략으로 전환하는 미국 입장을 반영한 것”,“미군철수 운운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몰아세웠다.

●4대 원칙 vs 4대 선결요건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등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안보불안 해소▲작통권 단독행사로 인해 추가소요되는 국방예산 공개와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한·미군사동맹 약화를 방지할 만한 한·미간 구체적 합의▲국민공감대 형성 등을 4대 선결요건으로 제시했다.

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주한미군 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파견 보장▲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원칙을 마련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찬구 박지연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