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막을 신뢰없으면 늦춰야”

“北도발 막을 신뢰없으면 늦춰야”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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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두고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당론은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은 ‘시기상조’란 굳은 신념을 갖고 있어서다. 의원직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며칠 사이 조 의원의 국회 사무실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 의원으로선 거의 유일하게 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방침에 비판적이어서다. 조 의원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뿌리치고 있다.‘공식석상에서만 전작권 관련 언급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조 의원측은 “본인 소신을 말하려면 당론과 배치돼야 하는 데 당적을 가진 당원으로서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한 측근은 “최근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 왔으며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라면서 “‘이럴 바엔 국회의원을 그만 두겠다.’는 언급도 하셨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당을 떠날 경우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조 의원의 이런 입장은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북의 무력 도발 봉쇄 대책 마련과 하나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북핵 문제가 반드시 사전에 해결돼야 하고,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북한의)한반도 군사 도발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쌓는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미 협상 때 미국쪽에 (이런)전제조건을 내걸어서 그 상황이 달성되지 않으면 (환수)목표 연도는 자동 순연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 작통권 환수 방침에 대한 비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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