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노사문제와 관련,“힘있는 대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행동하면 독일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 참석,“지난 1990년대 독일 대기업 노조의 심한 노동운동으로 기업들이 독일을 떠났다.”면서 “외국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문제에 바람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여론과 노동계의 자성, 한국노총의 해외기업설명회(IR)동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등을 들었다.

권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기부양과 관련,“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을 하지는 않겠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재정을 투입해 토목공사를 벌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구조는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귀포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