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보자가 실무에 밝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탓인지 여야 의원들은 주로 ‘정책 검증’에 치중했으며, 특히 후보자가 최근 피력한 ‘따뜻한 세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과세는 입증자료와 논리의 전쟁”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으며, 과세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의 소재가 (원천징수 절차 특례가 지정돼 있지 않은) 벨기에로 판명이 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지역별이 아닌 유형별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어렵다.”며 “법 감정상으로는 과세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과세불가의 근거인) 재경부 예규가 바뀌면 저희도 다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 후보자는 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언론사도 영리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조사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러나 23개 언론사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조사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규모와 성실도에 따라 각 지방청이 선정하면 선정대상이 나올 수 있다.”면서 “지난 2001년 언론사 일괄 세무조사 이후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은 서민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나 각론에서는 여당이 거래세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야당은 보유세 경감을 주장해 입장차를 보였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