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송하중)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이 “선진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상대적이지만 성장과 시장보다는 복지와 국가개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다. 심포지엄은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2일 오후 개최된다.

정무권 연세대 교수는 21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로 성장·분배 선순환을 위한 거시경제조정 및 산업정책,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사회복지정책 개혁 등을 꼽고 “3개 영역에서의 새로운 국가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이념 전파와 함께 ‘작은 정부’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면서 “‘작은 정부’는 결코 일반적이거나 보편타당한 원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지출 비율 및 사회서비스 비율은 최하위권”이라면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주도형 복지정책의 설정에 기반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동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에서 사회복지를 확대하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소득격차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남미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과 거시경제적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예방을 위한 소득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