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홍준표 의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서는 홍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약에 대해 지난 92년 대선 때 정주영후보의 아파트 반값 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현대그룹 출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혹평하고, 이를 다시 홍 의원이 재반박하면서부터다. 이 의원도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홍준표발(發)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3의 분양방식’이다. 홍 의원은 3일 이계안 의원이 전날 이같은 공급방식에 대해 “집없는 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감성적 반응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홍 의원의 한 측근은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8·31 후속대책에 담길 내용에도 홍 의원이 제기한 ‘제3의 공급방식’이 포함됐는데 여당 의원이 이를 ‘기만행위’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판교의 3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든 뒤 “연기금을 사용해 2억짜리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을 경우 분양자가 월 100만원의 토지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수요자 입장에선) 차라리 은행대출로 월 100만원의 이자를 내고 토지까지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토지임대료는 ‘땅값×이자율’이 아니라 ‘땅값×(이자율-지가성장률)’로 계산하는데 이 의원이 이를 몰랐던 것같다.”면서 “이럴 경우 2억짜리 토지의 임대료는 400만원으로 월 3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제3의 공급방식’은 한때 건교부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폐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