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를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풀어야 할 현안은 다 해결됐다. 그동안 미국이 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현안은 스크린쿼터 외에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유예, 미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4가지로 알려져 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타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양해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한·미 FTA와 관련된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날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상대로 다음달 초 한·미 양측이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더라도 본격 협상 기간은 촉박하다. 미국 정부로서는 의회가 부여한 무역진흥권(TPA)이 만료되는 내년 6월말까지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
그런데 미 정부는 TPA 만료 90일 전인 3월 말까지는 의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본협상 시작 전에도 90일 동안 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있다. 다음달 초 한·미 정부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해도 본협상 기간은 1년이 채 안되는 셈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국내의 반발에 대처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영화계를 비롯해 FTA의 직격탄을 맞게 될 농업계와 법률·의료·교육 등 서비스분야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을 비롯해 수입품 가운데 10% 정도는 예외품목으로 인정, 관세를 계속 물리거나 수입 확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