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26일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쿼터를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풀어야 할 현안은 다 해결됐다. 그동안 미국이 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현안은 스크린쿼터 외에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유예, 미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4가지로 알려져 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타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양해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한·미 FTA와 관련된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날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상대로 다음달 초 한·미 양측이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더라도 본격 협상 기간은 촉박하다. 미국 정부로서는 의회가 부여한 무역진흥권(TPA)이 만료되는 내년 6월말까지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

그런데 미 정부는 TPA 만료 90일 전인 3월 말까지는 의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본협상 시작 전에도 90일 동안 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있다. 다음달 초 한·미 정부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해도 본협상 기간은 1년이 채 안되는 셈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국내의 반발에 대처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영화계를 비롯해 FTA의 직격탄을 맞게 될 농업계와 법률·의료·교육 등 서비스분야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을 비롯해 수입품 가운데 10% 정도는 예외품목으로 인정, 관세를 계속 물리거나 수입 확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