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주저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은 한·미동맹을 깨지 않는 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끝”이라며 “주한미군도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전세계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세계 전략은 존중하되 한반도의 특수상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존중받는 방식으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중국 등 주변국은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양자현안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정국과 사전에 협의하면 마치 전략적 유연성이 그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 절차 등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우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중국과 타이완간의 분쟁이나 북한 내부의 ‘큰 변화’를 상정한 실행계획을 세운다면 그 자체가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숙 국장은 “앞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동맹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두 나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상황별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손쉽게 다른 지역으로 파병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주한미군의 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중요한 현안이자 갈등 요인이었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미 동맹은 커다란 짐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이제 양국은 지난해 우리측이 제기한 전시작전권 이전이라는 또하나의 중요한 동맹 현안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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