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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에 지장 없다? 악재?’

사학법 장외투쟁을 힘겹게 벌여온 한나라당이 사학법인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 철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기류다.

사학의 입장 선회가 투쟁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투쟁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나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사학법무효화투쟁본부 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부·여당의 ‘사학 탄압’을 맹비난하고 장외투쟁을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규택 투쟁본부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이 사립학교에 대해 무슨 정쟁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듯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청와대·교육부·검찰·경찰 등 전 공권력을 동원해 사학비리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작태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영선 최고위원도 “교육자들의 양식·소명과 비전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짓밟는 것은 ‘사이비 진보를 내세운 새로운 독재’”라면서 “사학의 조그만 비리를 이유로 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현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오 의원조차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권이 이렇게 압박 일변도로 나오면 야당으로선 총체적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장외투쟁에 회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키웠다.

이런 강경 기조의 배경에는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선언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짐’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 단체들이 ‘학생 볼모’라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내심 곤혹스러워했다. 당이 내건 명분이 국가정체성과 헌법, 시장경제 수호 차원이었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사학의 입장 철회로 ‘홀가분한 투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 투쟁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투쟁본부회의에서 사학의 방침 변화가 기세가 누그러진 것처럼 비쳐져 전체 전선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장외투쟁을 둘러싼 최근의 내홍 조짐이 재연되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