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잔류 인력의 철수로 신포 경수로의 미래는 완전히 접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핵위기가 해소돼 신포 경수로가 부활되는 상황이 오리란 일말의 기대도 찾아보기 힘들다. 남은 것은 청산을 둘러싼 ‘돈’ 문제다.

●인력 완전 철수, 새로운 협상의 시작

지난 10년간 경수로기획단을 이끌어온 장선섭 단장은 이날 미·일의 KEDO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신포로 가 잔류인력을 데리고 왔다. 그는 “북한측이 손을 흔들며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북한측이 이번 인력철수 문제를 과거처럼 ‘위협’ 카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으로 미측과의 핵협상과정에서 경수로건설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19일자 ‘상보’에서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며 미국의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

북측의 반출불가 조치로 억류된 기자재는 455억원어치.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공기압축기 유조차 수조차 화물트럭 앰뷸런스에다 각종 통신 의료 전산 설비, 생활비품 건설자재 등의 장비가 북한 소유라는 계산이다.

●청산비용 2000억원은 누구 부담

지난해 11월 KEDO집행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EU)의 회의에서 최종 종료 선언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청산 비용 분담액, 즉 공사참여업체에 대한 위약금, 각종 피해보상을 둘러싼 참가국간 이견 때문이다. 경수로 건설비용은 1998년 11월 국가간 재원분담 결의에 따라 한국이 70%, 일본이 22%를 분담키로 했지만 청산비용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11억 3700만 달러를 이미 투입했고,KEDO 행정비용도 300억원을 들인 마당에 청산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선 경수로 종료 대신 독자적 대북 송전 공급을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청산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여론의 비난이 뻔하기 때문이다.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대상은 대부분 우리 업체들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