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왜곡되고 있다. 거대 정당들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잇따르면서 민주노동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여당 지도부가 국회 차원의 선거구 재획정을 거론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경기도와 경북 의회 등이 최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양한 대표성을 지역에서 반영하라는 취지로 지방자치선거법을 마련했는데 나눠먹기식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위임한 권한을 기초의회가 남용한다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해 권한을 빼앗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면서 선거구마다 기존 1명이 아닌 2∼4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진 광역의회 차원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획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