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이란 단어의 올해 뉴스 출현 빈도는 북·미 관계의 기상도에 따라 좌우됐다. 북·미 갈등이 소강상태일 때 북한 인권은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조금이라도 험악해질 만하면 어김없이 북한 인권이 먹구름 같은 모습으로 뉴스에 등장하곤 했다.

올초 북한 인권에 대해 직접적인 언행을 자제하던 미국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 1주년이 임박한 6월을 전후해서는 몇번 ‘위협사격’을 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50분밖에 면담시간을 내주지 않았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개 탈북자 출신의 강철환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인권을 주제로 40분간이나 면담한 사실은 먹구름을 드리울 만했다.

결국 7월 들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인권론은 잠시 수그러드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달 초 5차 6자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북한인권론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신임 주한 미 대사인 알렉산더 버시바우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버시바우는 지난 7일 북한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했다.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은 원거리에 있는 워싱턴 정가의 제스처보다 파괴력이 큰 게 사실이다. 김원기 국회의장까지 나서 미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것은 그 파괴력을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14일 부시 대통령이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첫 면담을 가진 사실 역시 미국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로 선회했다는 관측의 하나로 거론된다.

북한인권론을 소홀히 볼 수 없는 이유는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 탓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이라크 내 인권유린’이었다. 미국 보수파의 근간을 이룬 기독교도인들은 북한인권을 위해서라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데, 부시 대통령은 그들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북한인권에 대한 내 관심은 기독인으로서의 종교적 배경 때문”이라고 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유리할 게 없는 북한은 반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의 인권유린부터 문제삼아야 한다.”며 본격 반격에 나섰다. 곤혹스러운 쪽은 북한을 협상파트너로 상대해야 하는 우리 정부다. 지난 8일 서울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렸을 때 정부는 애써 입장표명을 미루다가 결국 “북한인권보다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16일 유엔총회가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정부는 예상대로 ‘기권’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의 뜻에 호락호락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낭독된 부시 대통령의 “북한 주민들이여,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다.”는 메시지는 그래서 북한 정권에는 섬뜩함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한테는 난감함으로 각인될 법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