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양당 정책위의장단이 30일 오후에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협상을 갖는다.상임위 단계에서 이견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8·31 종합부동산대책 관련 입법과 예산안 삭감 및 감세 정책 등 ‘핫 이슈’ 등을 큰 틀에서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정책위의장단이 나서서 협상을 할 때가 됐다.”며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이로써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안을 놓고 이어져온 양당의 지루한 공방이 접점을 찾을 계기가 마련됐다.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단 회담 제안에 대해 ‘부동산 입법’과 예산안 삭감 혹은 감세안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한나라당이 부동산 문제에 ‘딴죽’을 거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신 당론으로 추진해온 감세안이나 예산 삭감에서 ‘실리’를 챙기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대표적 감세안은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율 인하,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및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감면 등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것이 많다.

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종부세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 취지는 같은 만큼 적용 대상의 문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며 “조정과정에서 감세법안 등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ㆍ여당에서도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연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부동산 입법은 어떤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과세 기준을 수용할 테니 감세 조항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접점찾기’ 모색과 아울러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공방도 되풀이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총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이제 와서 종부세나 세대별 합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곤란한 것은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당의 입장과 달라 어느 장단에 춤출지 모르겠다는 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당론이 없다거나 부동산 대책 지연이 한나라당 탓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고수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불공평이 확대될 수 있기에 12월 말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고 일부 의원의 소신 발언은 여당도 마찬가지다.”고 반박했다.

이종수 황장석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