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비상인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3일 감세정책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세·감세를 놓고 여야는 정책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박근혜 대표 주재로 조세정책 대책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감세정책 방안을 내놓았다.▲영업용 택시의 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 면제 ▲경형 승합차·화물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개 법안과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류세 10%포인트 인하 등 경제활성화 5개 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6∼33%로 2%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2조 7416억원의 감세효과를 거두게 된다. 과세표준구간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를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 25%로 각각 조정해 모두 8904억원의 감세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 7조 2000억원의 세금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한나라당은 ▲소주세율·LNG 특소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등 정부·여당의 5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가재정 운영 부담과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감세정책이 어느 정도 근로의욕과 투자의지를 고취시키기는 하겠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감세혜택은 부유층에 편중돼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49%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감세정책을 내봐야 이들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느니 차라리 세금을 거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달콤한 유혹’에 비유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