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의 연합정권(연정)을 놓고 뜸을 들여오던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구체적인 연정 구상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연정 발언을 꺼낸 뒤 청와대 참모나 학계에서 거론한 방안은 사안별 정책공조, 민주 또는 민주노동당과의 소연정,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동거정부 등 네가지로 집약된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소연정은 민주·민노당으로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받았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11일 당원 특강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거명하면서 대연정을 거론했지만, 싸늘한 반응만 되돌아왔다.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탈당이 전제돼야 하고, 와해를 우려(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할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대연정 카드’를 노 대통령이 택한 배경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노 대통령이 연정 추진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여소야대 정치구조와 지역구도 타파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의 이유로 “양당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어 실제 노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로 대선 과정의 치열한 경쟁과 보수와 개혁이란 이미지, 서로 다른 뿌리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당을 뛰어넘는 대타협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합당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핵심관계자 설명이다.
둘째로 정권교체 수준의 대연정의 의미다. 핵심관계자는 “총리 지명권과 각료 임명권 등을 내놓으면 가능할 것이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력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교체 차원의 연정의 대가로 ‘영남 텃밭의 기득권 포기’와 ‘선거구제 개정’을 요구했다.
셋째로 열린우리당 주도가 아닌 ‘한나라당 주도’의 가능성이다.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받아들이면 총리 지명권을 열린우리당이 아닌 한나라당에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열린우리당의 수용이 전제 조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넷째로 개헌 등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핵심관계자는 “개헌이나 국민투표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제의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고차원의 방정식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야 모두에는 혼란스럽고, 대연정은 여름 정국을 뜨겁게 데워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7-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