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과 공익기업 등에서 대표나 임원을 채용할 때 부패·비리 등 반 사회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 중인 인적 정보를 해당 기업체에 제공,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비리·부도덕에 대한 강도높은 예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보유 인사자료를 민간에 제공할 경우 사생활과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은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민간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민간에 공개, 공유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연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임원을 채용할 경우 임원자격 제한규정이 있지만 후보자의 사정을 잘 몰라 비위경력이 있거나 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사회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임원 등을 뽑으려는 해당 기업, 단체가 임원 후보들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보유 중인 인적 정보를 공개, 공유하도록 하고 임원 적격성 여부는 해당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대상으로 전·현직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