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항카드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제2차 한·일 어업협정 파기 및 재협상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와 정부는 현행 유지입장을 보이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중도성향 의원모임인 ‘국민생각’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를 통과시킨 직후인 지난 17일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준으로 중간수역을 정한 제2차 한·일 어업협정은 국토의 영유권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협상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회 ‘독도 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가 재협상론에 가세했다.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다음날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 내에 둔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전혀 당론과 상관 없으며, 검토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독도특위 위원장은 19일 “당과 상의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문제도)21일 특위 1차회의가 열리는만큼 그때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협상론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여서 재협상 논란은 4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0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해양수산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청 등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어업협정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대신 독도관련 특별법 제정 및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를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키로 했다.

전광삼 김미경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