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 “北 핵야망 포기 설득할것”

부시, 국정연설 “北 핵야망 포기 설득할것”

입력 2005-02-04 00:00
수정 2005-0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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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키기 위해 아시아의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인 올해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1기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서는 “테러지원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TV를 통해 생방송된 이날 연설에서 “시리아 정부가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자유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주요국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아울러 중동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방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화 개혁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산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직전이며, 미국이 이를 돕겠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정치, 경제, 치안 개혁을 위해 미국 의회에 3억 5000만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철군 시기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러리스트들이 대담해지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이 현 추세대로 가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다. 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 150여개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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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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