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 “北 핵야망 포기 설득할것”

부시, 국정연설 “北 핵야망 포기 설득할것”

입력 2005-02-04 00:00
수정 2005-0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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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키기 위해 아시아의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인 올해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1기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서는 “테러지원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TV를 통해 생방송된 이날 연설에서 “시리아 정부가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자유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주요국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아울러 중동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방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화 개혁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산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직전이며, 미국이 이를 돕겠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정치, 경제, 치안 개혁을 위해 미국 의회에 3억 5000만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철군 시기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러리스트들이 대담해지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이 현 추세대로 가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다. 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 150여개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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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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