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민생경제’를 외치며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최근 정책대화 창구인 ‘여야 정책협의회’ 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기대감을 부풀렸다. 정책협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야 모두 준비에 한창이다. 중요성을 감안해 정례화 또는 상설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 정책 발굴, 현장방문, 간담회·토론회 개최, 법안 공동 발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8일 “여야 정책협의 채널을 가동해 생산적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재차 정책협의회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노숙자촌, 취업안내소, 영세상가 등 민생현장에 여야가 함께 가서 문제의 절박성을 공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책협의회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한 배를 탔다는 분위기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법, 투자공사법 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듯하다. 열린우리당은 연금운용을 전담할 자산운용회사의 지배구조, 재정급여 축소,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상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 논의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한국투자공사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사립학교법과 과거사법도 지난해 12월 대립에서 진전된 것이 없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