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군 수뇌부의 개입 의혹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급 비리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받은 군 관계자들을 처벌하면서도, 정작 지시를 내린 당사자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도 있다.

수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군 검찰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오던 육군이 이날 헬기까지 동원해 급거 상경, 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양측간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군사법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진급 비리의 일부가 군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억울한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나 재심사로 쏠린다. 일단 국방부는 재심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이번 장성 진급 인사는 유효하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장성진급 인사를 재심의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진급비리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남 총장이 진급 심사를 앞두고 특정인들의 진급을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진급 사전 내정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남 총장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들은 “군의 조직생리상 검찰 발표대로 사전 내정이 사실이라면 인사권자인 남 총장이 미리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상태인 육본 진급계장 차모 중령의 수첩에 “3·15 OO님의 지시라는 표시와 함께 특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진급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이를 지시한 OO님이 이번에 기소된 4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 지시를 받은 사람만 처벌대상으로 삼았고, 정작 지시자는 처벌에서 제외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군 검찰은 상부의 개입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썼다. 육군 인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육군의 인사 시스템상 보이지 않는 손에서 (진급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합동조사단(헌병)이 장성 진급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괴문서의 출처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사가 한계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