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미국이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전술지휘통제 자동화체제(C4I)’의 현대화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그동안 한·미간에 갈등을 빚어오던 C4I 비용의 한국측 분담 요구를 미 국방부가 최근 거둬들인다고 통보했다.”며 “오는 8∼9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2차 협상에서 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4I 비용은 지난 8월 가서명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한·미 공동사용분(20%)을 제외하곤 전액 미국측이 부담키로 했으나 미국은 이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전액 한국측 부담을 요구했다.

한국은 그간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C4I의 비용을 계속 한국에 넘기려 하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윤광웅 국방장관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미국은 당초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C4I 비용을 한국측에 맡기려는 방안이 좌절되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시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C4I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4C)와 정보(I)를 합친 용어로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전력을 입체적으로 지휘하는 현대전의 핵심적 통합관리 체체이다.C4I의 현대화를 위해선 해마다 수백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