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이 대두되자, 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채널’의 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앞지르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국제적 논의의 틀을 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고위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핵을 남북관계를 통해 해결해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6자회담이 잘 안되니 남북간 틀로 해보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다는 데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측면이라면,‘주도적 역할’은 일단 6자회담 틀 안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차 6자회담에서처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으로 북·미간 첨예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의 역할인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북 특사나 정상회담을 절대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 당국자는 “특사나 회담을 통해 (뭔가를 주고 받는)‘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만나서 설득하고 할 수는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 미국이 그런 것들에 반대한다고 한 적이 있더냐.”고 반문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핵 논의의 틀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라면 특사 파견이나 회담은 가능하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물론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정부가 져야하는 부담은 논외로 했을 때의 얘기다. 어차피 범여권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진전 자체를 위해서라도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해 왔던 터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미국과의 친밀도를 활용, 북·일 협상을 비롯한 여러 외교문제에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나름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된다. 현지 수행팀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역사상 가장 출중한’ 것으로 표현한 것도 전반적으로 이런 정황을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