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여권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언발에 오줌누기식 올드딜 정책’,‘재정 적자만 악화시킬 마약같은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적극적인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미래지향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법인·소득세 감면과 규제 개혁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 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부채와 세금만 늘어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7년간 정부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가계 부담만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인데 이제 와서 재정 적자와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메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국가 재정을 펑펑 쓰는 것이 좌파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연·기금이고 다 끌어다 쓰면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놓고 느닷없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종합투자대책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정부의 경제 인식과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질타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