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맞장 토론-국민투표” 與 여진 계속

“헌재와 맞장 토론-국민투표” 與 여진 계속

입력 2004-10-26 00:00
수정 2004-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지반을 크게 흔든 ‘강진’이 지나간 이후에도 당내 ‘여진’은 그칠줄 모르고 있다.

발원지는 충청권 의원들과 ‘친노’계열 의원모임인 ‘참여정치연구회’ 두 곳이었다. 각각 ‘국민투표 실시’와 ‘헌법재판소 맞장토론 제안’을 제시해 리히터계에 진도를 남겨 놓았다.

문석호·박상돈·복기왕·양승조·오시덕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헌재에서 적시한 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대전·충남북 의원 19명 전원과 충청출신 비례대표 정덕구·조성태·박명광·강혜숙·홍창선 의원 등 24명은 이날 본회의 뒤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대전에서 열리는 시민단체의 집회에 전원 참석키로 하는 한편 조만간 3개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장과 공동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국민투표 실시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 출신인 복기왕 의원은 “그동안 대전·충남북 등이 따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부터 충청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힘있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일단 충청민들만 500만명으로서 국민투표로 가더라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당 지도부들도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 충청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향후 여권의 대응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기에 유시민 백원우 유기홍 이광철 김형주 의원 등이 참여한 참여정치연구회도 이날 직격탄을 날렸다.

참정연은 보도자료에서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식으로 ‘관습 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며 “헌재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우월 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월21일은 우리 사법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판관들은 ‘판결로 말했으니 됐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라.”고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 승복’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법리 논쟁이나 대응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있다. 이미 밝힌 대로 ‘헌재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의 모든 효력은 중단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는 정도다.

하지만 원내 핵심 당직자는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어쩔 수 없지 않나.”고 말해 ‘분노하는 충청민심’을 등에 업은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들의 압박과 참정연의 ‘헌재 맞장토론 제안’ 등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