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맞장 토론-국민투표” 與 여진 계속

“헌재와 맞장 토론-국민투표” 與 여진 계속

입력 2004-10-26 00:00
수정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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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지반을 크게 흔든 ‘강진’이 지나간 이후에도 당내 ‘여진’은 그칠줄 모르고 있다.

발원지는 충청권 의원들과 ‘친노’계열 의원모임인 ‘참여정치연구회’ 두 곳이었다. 각각 ‘국민투표 실시’와 ‘헌법재판소 맞장토론 제안’을 제시해 리히터계에 진도를 남겨 놓았다.

문석호·박상돈·복기왕·양승조·오시덕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헌재에서 적시한 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대전·충남북 의원 19명 전원과 충청출신 비례대표 정덕구·조성태·박명광·강혜숙·홍창선 의원 등 24명은 이날 본회의 뒤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대전에서 열리는 시민단체의 집회에 전원 참석키로 하는 한편 조만간 3개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장과 공동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국민투표 실시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 출신인 복기왕 의원은 “그동안 대전·충남북 등이 따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부터 충청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힘있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일단 충청민들만 500만명으로서 국민투표로 가더라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당 지도부들도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 충청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향후 여권의 대응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기에 유시민 백원우 유기홍 이광철 김형주 의원 등이 참여한 참여정치연구회도 이날 직격탄을 날렸다.

참정연은 보도자료에서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식으로 ‘관습 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며 “헌재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우월 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월21일은 우리 사법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판관들은 ‘판결로 말했으니 됐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라.”고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 승복’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법리 논쟁이나 대응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있다. 이미 밝힌 대로 ‘헌재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의 모든 효력은 중단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는 정도다.

하지만 원내 핵심 당직자는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어쩔 수 없지 않나.”고 말해 ‘분노하는 충청민심’을 등에 업은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들의 압박과 참정연의 ‘헌재 맞장토론 제안’ 등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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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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