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대안, 과거사 규명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열린우리당이 12일부터 15일까지 하루 한건씩 내놓은 법안들이다.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법안’이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내보였다. 한나라당은 ‘4대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를 외쳤다. 머지않아 여야간 정면 대결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는 긴장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속사정은 복잡하다. 열린우리당은 반대 여론은 물론 내부 반발도 걱정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의 ‘공격력’에 난감해하는 눈치다. 게다가 ‘수비력’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날은 치열한 ‘입씨름’으로 기선잡기를 시도하는 데 주력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 이후 개혁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일 당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4대 개혁법안의 조문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민주당과 회의를 열어 공조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최종 당론 예정일은 정책의원총회가 열리는 17일로 잡았다.

열린우리당이 가장 힘겨운 숙제로 여기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야당과의 전선은 물론, 여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만만치 않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4대 개혁입법 중 국보법 말고는 정기국회 안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국보법에 전력을 쏟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정책의총을 하루 앞둔 16일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간사 안영근 의원)’ 회원들을 만나기로 한 것도 이견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안개모는 국보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분열법’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연쇄적으로 정책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 국민분열법안으로 국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은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양식 있고 소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 리콜 결정이 나리라고 확신하며 기대한다.”고 열린우리당 내부에 ‘공’을 떠넘겼다.

박대출 김상연기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