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빗나간 경기전망과 외환보유고 관리,금리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한은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박 총재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해 일단락됐다.



●“소비자물가 예측력도 민간보다 떨어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한은의 경제전망치는 해마다 2∼3%포인트 내외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경제성장률 규모가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기조가 바뀔 정도의 큰 오차”라며 한은의 ‘눈뜬 장님 코리기 만지기’식의 경제예측 능력을 비판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간 연도별 오차는 1998년 4.7%포인트,99년 7.7%포인트,2000년 2.1%포인트,2003년 2.6%포인트 등 평균 3%포인트를 훨씬 넘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예측 정확도 역시 민간경제연구소보다 떨어진다.”며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의 대상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근원인플레(농산물,석유 등 가격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는 고유가 시대의 물가지표로 합당하지 않다.”며 목표지표를 소비자 물가지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총재는 “성장률 예측이 빗나간 것은 올해의 경우 국제유가가 지나치게 급등하는 등 외부요인의 변수가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박 총재의 언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한은 총재의 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박 총재의 언행을 관리하는 팀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쏘아붙였다.

●“외환 과다보유로 적자 불가피”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8월 콜금리 인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조금씩 확대되던 지난해 4·4분기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금리인하 시기에 한은이 늑장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지난 8월에는 물가보다 성장을 위해 콜금리를 내렸다가 2개월 뒤에는 물가가 불안하다며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통화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한은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수익측면에서 원·달러환율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통안증권의 발행 증가로 이자지급액이 계속 늘고 있어 외환보유 과다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1800억달러에 이른 외환보유액 운용은 유동성과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도 중요한 만큼 한은이 전담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외부전문기관에도 분담시켜 경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의 유동성 보루로,공익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한은이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