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부가 주장하는 2047년보다 10년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재정경제부가 국민연금에 2조원대의 이자손실을 끼쳤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실상보다 부풀려진 인구통계 수치를 전제조건으로 적용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낙관적으로 추계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과 객관적인 인구추계치를 적용하면 정부가 추산하는 2047년보다 10년 이른 2037년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9월말 현재 128조 437억원인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2035년 1715조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47년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인구수는 통계청이 제시한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 1.26∼1.47명을 적용해 추계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합계출산율은 실제 통계(2002년 1.17명,2003년 1.19명)보다 훨씬 높다.”면서 “통계청에 실제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인구추계를 다시 요청한 결과,2050년 인구 수는 정부가 전제한 인구수보다 378만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첫 해도 정부가 주장하는 2023년에서 2017년으로 6년 앞당겨진다고 지적했다.인구수 감소는 ‘돈(연금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 기금 규모 추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가량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정부 추산보다 4년 앞선 2043년에 고갈될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구통계가 국민연금 고갈연도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역시 국감장에서 “재경부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연금 가운데 39조원을 가져다 썼다.”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이자가 같은 기간의 국민연금 자체수익률보다 낮아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8.25%다.

심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있어 1997년 각 기금의 일반수익률과 공공자금 예탁이자율간에 이자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재경부는 지금껏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제멋대로 갖다쓰고 이자손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자차액 보전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손실금만 해도 2조 14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 유재환 국고국장은 “국민연금을 갖다쓴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금리(만기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이 정도 이자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빈약한 재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헌재 부총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