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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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10시,서울고검)

정무 한국자산관리공사(10시,국회)

재경 한국조폐공사(10시,조달청) 조달청 중앙보급창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14시,조달청)

통외통 주 캐나다 대사관(14시,캐나다) 주 오사카 총영사(15시,일본)

국방 육군 제3군사령부(10시,육군 제3군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15시,육군특수전사령부)

행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0시,시경)

교육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10시,국회)

문광 제85회 전국 체전 개막식 참석(18시,청주종합운동장)

농해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10시,산림청)

산자 한국 수력원자력(주)(10시,고리발전소)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시,심평원)

환노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촉진고용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10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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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10시,국회)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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