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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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10시,서울고검)

●정무 한국자산관리공사(10시,국회)

●재경 한국조폐공사(10시,조달청) 조달청 중앙보급창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14시,조달청)

●통외통 주 캐나다 대사관(14시,캐나다) 주 오사카 총영사(15시,일본)

●국방 육군 제3군사령부(10시,육군 제3군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15시,육군특수전사령부)

●행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0시,시경)

●교육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10시,국회)

●문광 제85회 전국 체전 개막식 참석(18시,청주종합운동장)

●농해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10시,산림청)

●산자 한국 수력원자력(주)(10시,고리발전소)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시,심평원)

●환노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촉진고용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10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thumbnail -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건교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10시,국회)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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