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7조 90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190억원 꼴이다.극심한 경기 부진을 반영한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3일 국세청이 회수 불가능으로 결손 처분한 세금 체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 건수는 370만건,금액은 16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4.3%인 7조 909억원이 체납자의 무재산 등으로 결손 처분됐다.올 상반기 결손 처분액 역시 3조 467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반영했다.

결손 처분액은 지난 2000년 4조 5885억원에서 2001년 5조 6125억원,2002년 6조 2082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신규 체납은 2000년 8조 6089억원에서 지난해 13조 1123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 7조 9171억원으로 급증했다.2001년과 2002년엔 각각 10조 2639억원과 11조 9786억원이었다.

신규 체납 발생 비율에서도 2000년 8.7%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11.7%로 증가했다.경기 침체로 소득세와 부가세의 체납 비율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체납액을 포함해 국세청이 받을 돈,즉 국세 채권도 1999년 19조원에서 지난해 말 31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5년 이상을 넘긴 악성 채권 역시 같은 기간 3700억원에서 7조 6000억원으로 무려 20.5배나 급증했다.

또 건당 평균 결손 처분 금액은 지난 2000년 750만원에서 올 상반기 1040만원으로 늘었다.반면 건당 평균 체납 금액은 2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었다.

박대출기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