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법안 ‘뚝딱 발의’ 많다] 정성호의원 12건 ‘최다’

[의원 법안 ‘뚝딱 발의’ 많다] 정성호의원 12건 ‘최다’

입력 2004-09-06 00:00
수정 2004-09-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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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들어 지난 석달여 동안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5일 현재 248건에 이른다.전례없이 봇물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그만큼 초선의원이 60%를 넘는 17대 국회의 넘치는 의욕을 방증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만도 여야,무소속 합쳐 모두 126명이다.열린우리당은 61명 의원이 110건을 발의한 반면,한나라당은 법안 발의 의원은 55명에 그쳤지만 법안은 116건으로 오히려 많다.1인당 평균 법안이 열린우리당 1.8건에 비해 한나라당은 2.1건으로 ‘최다발의의원 5걸’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낸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으로,해외 거주자의 부재자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무려 12건을 발의했다.

그 다음으로 ‘국립치매센터건립법’ 제정안과 ‘자연공원법 개정안’ 등 8건을 내놓은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이 2위를 기록했다.이어 같은 당 김석준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7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김 의원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 등을,안 의원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 법안이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건 법안을 발의하며 뒤를 이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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